野 "새누리, 모든 노력 무위로 돌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11일 오전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전체수급액에 연계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안은 정부여당의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검토했지만 폐기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면)가입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져 결국 국민연금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며 “결국 새민련은 자기모순인 방안을 또 다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 지급액과 수급액간 연계방안은)이미 정부여당에서 다 검토했던 내용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 문제,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 후 폐기됐던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며 떼를 쓰는 새민련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정치연합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기초연금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3차례나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지급대상 축소방안도 수용했고 소득과 연계한 차등지급 대안도 제시했다. 또 국민연금 연계만을 고집하는 여당에 마지막으로 가입기간 대신 수령액과 연계하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협상을 결렬시켰다.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기초연금 지급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두달 내내 미래세대 부담, 세대갈등 유발, 연금 안정성을 위협하는 국민연금 연계 방안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이 끝내 무산 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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