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입보장)대책 소위원회가 17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철도산업발전소위는 보고서에서 "수서발 고속철도는 흑자가 예상되는 노선으로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공공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서발 고속철도 자회사의 설립으로 악화될 수 있는 철도공사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철도공사가 포기하는 노선에 대체운영자를 지정하더라도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권을 정부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는 보고서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일괄적인 사업 재구조화(비용보전방식)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재구조화 외에도 자금재조달을 비롯해 민간사업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건설단계 외에 운영단계에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철도소위에서 채택한 보고서에는 징계에 대한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란다는 문구조차 없으며 노사문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의제로 논의되지도 못했다"며 "의지도 없고 결과도 없는 철도소위의 초라함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기조차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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