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재일 뿐아니라 관재, 정부 일대쇄신 이뤄야 국민의 신뢰 회복 가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22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미숙한 정부대응을 비판했다.

다만 책임 추궁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구조작업이 끝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정의당은 “인재가 아닌 관재”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사고 대응, 구조 작업에 이르기까지 온통 구성투멍이인 정부의 무능과 총체적 부실에 억장이 무너지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분간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 한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대한민국의 구조 시스템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국회 부의장인 박병석 의원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나 스스로도 자성한다"며 "책임과 대책 문제는 일단 구조작업 끝난 이후에 물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미숙한 대응 등에 대해서는 매섭게 질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동하지 말라는 방송이 나간 사이에 선장과 선원들은 본인들만 아는 통로로 탈출했다는 사실 앞에 이성을 찾기 힘들 지경"이라며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란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은 중고 수입 선박에 생명을 맡겨야 하는 현주소 앞에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당내 여객선사고 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 못한 해양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운행 과정상 드러난 해수부와 유관기관들의 부패와 무능, 봐주기도 비극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국민 안전을 중시한다며 기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했는데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구멍이 나있다"며 "이번 세월호 침몰 후 안행부가 보여준 것은 무능과 우왕좌왕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참사는 인재일 뿐 아니라 관재"라며 "하나부터 백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지 못한 철저히 무능하고 총체적 부실에 놓여있는 안전 대한민국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의 불법 증축 인허가부터 시작해 부실한 안전점검, 해상관제시스템 관리의 이원화, 항해경보 미발령 등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돈에 의해 마비되고 무사안일주의에 내던져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 관계부처는 6개 대응본부를 만드는 등 우왕좌왕했고 정부 차원의 전문가 1명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며 "아울러 실종자 명단 앞에서 정부 관료가 사진을 찍는 등 도덕적 해이마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들은 몇 가지 제도개선이나 일부 관련자 인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무사안일주의를 뿌리 뽑고 가치의 혁신에서부터 교육과 훈련, 전문가 양성, 제도개선과 시스템 혁신 등 정부와 정치권의 발본적이고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한 일대쇄신부터 이뤄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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