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박차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14-04-23 17:13:13
[시민일보=박병상 기자]경상북도가 지적 재조사(바른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날 경상북도 지적 재조사 위원회를 열고 9개 시ㆍ군 11개 지구 2555필 181만8977㎡에 대한 실시계획과 사업지구지정을 승인했다.
지적 재조사사업 사업지구지정이 고시되면 각 시·군은 재조사 측량과 일필지 조사를 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와 지급을 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2012년 5개 시·군 187만1000㎡ 5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해 2개 지구를 완료하고 3개 지구는 경계 조정 중에 있다.
2013년도 21개 시ㆍ군 28개 지구 627만8000㎡는 측량을 완료하고 필지간 경계를 조정 중에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확정하게 된다.
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토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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