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與野 정치공방 시동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 모두 가동, 국회 운영 정상화 합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4-27 13:10:06

野, '세월호 정권심판론+안전' 강조, 與, 불끄기 주력할 듯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일째를 넘어가면서 애도 분위기로 몸을 잔뜩 웅크렸던 여야 정치권이 조심스럽게 정치 일정을 재개하는 분위기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28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동키로 하는 등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간 정치공방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공방의 핵심고리가 될 전망인데,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사고대응 체계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불끄기'에 주력하며 참사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격하는 야당과 막으려는 여당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고리로 정부에 대한 질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청와대를 겨냥, "'안보실은 재난 사령탑이 아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정작 국민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정부는 거기에 없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은 정부에 대한 질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 이슈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침몰사고의 원인과 진상이 점차 밝혀질수록 '안전' 관련 이슈가 선거판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야당이 '안전 대 불안' 프레임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철수 대표도 지난 25일 헌법 34조 6항을 언급하며 "사람 목숨값이 천금보다 더 귀한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가 핵심 의제였다면 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안전과 국민 보호'가 핵심 의제가 될 거란 전망이다.

여당 역시 '안전' 이슈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침몰 사고로 인해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당 일각에서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한 상당 지역을 모두 야당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정부여당을 향한 여론과 민심이 악화되면서 여당은 특별한 선거 전략을 세우기 난감한 상황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솔직히 방법이 없다"며 "회초리를 맞겠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개각을 통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면서 야당의 '정권심판론' 불끄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심각성과 지방선거를 고려해 총리를 비롯해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교육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 '조각(組閣)' 수준의 사실 전면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여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여당은 민심수습용 개각에 더해 '안전' 관련 정책 대결과 '민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통감하되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 책임을 지겠다. 한 번만 더 맡겨달라'는 식으로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악의 참사가 일어나면서 여야 정치권이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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