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규제완화 근거조차 없다"
박남춘 "MB정부가 사고 부추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으로 선박규제완화를 지목하며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당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명박정부는 2008년 선박 규제완화를 통해 (세월호가)운항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며 "세월호 참사는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탐욕과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2008년 발간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연구보고서를 제시하며 "규제 완화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함에도 정부는 이를 근거로 선박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 근거조차 없음에도 경제활성화란 명분으로 기업 규제완화를 관철시켰다"며 "(이명박정부는)국민 안전보다 기업 이익을 위한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박남춘 의원도 "MB정부 들어 발생한 여객선 사고가 참여정부 대비 25% 증가했고 선박 결함에 의한 사고인 기관손상에 의한 여객선 사고는 같은 기간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MB정부 들어 추진한 선령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정책이 이같은 사고를 부추겼다"고 가세했다.

박 의원이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선박용도별 해양사고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여객선사고는 총 68건, 연평균 13.6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MB정부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여객선사고는 총 85건, 연평균 17건으로 분석됐다.

선박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선박결함이 원인인 기관손상에 의한 여객선 사고가 참여정부 때 총 6건에서 MB정부에서는 18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기관손상이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참여정부 때 9%에서 MB정부에서 21%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여객선 노후화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기준으로 선령이 20년 이상인 여객선이 전체 여객선의 10%에 불과하던 것이 MB정부인 2012년에는 30%로 3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MB정부에서 추진한 선령완화정책 등으로 여객선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앞서 규제완화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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