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교육감 '新盧출마' 제동
손호철 "나이스 시스템" 실패·정치자금 비리 전과 날선 질책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5-07 14:37:2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을 지낸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 교수가 7일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인사’들의 교육감 출마설에 제동을 걸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손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 기고글을 통해 서울시 교육감 출마의사를 밝힌 윤덕홍 전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 교육감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이재정 신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두 분의 출마가 우연인지, 서로 교감이 있었던 것인지, 친노진영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의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 어느 경우이든 출마는 잘못된 것이니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덕홍 전 장관이 재임시절 강행했던 '나이스 시스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학생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나이스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촛불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셨다"며 “그렇게 만든 나이스는 별 효과도 없으면서 교사들의 행정 부담만 늘렸고 여러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 사생활과 인권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진보진영은 그동안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 경선 과정을 거쳐 민교협 공동의장 출신의 조희연 교수를 예비후보로 선출했다. 그런 마당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교협 공동의장 후배가 예비후보로 당선된 마당에, 뒤늦게 출마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단일화 과정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단일화 추진위 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선배에게 후보등록 등을 자세히 알렸다고 밝히고 있다"며 "설사 단일화 과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출마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경기도 교육감 출마설이 나오는 이재정 신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개인 축재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면서도 "(이재정 신부가)대선 때 재벌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노무현 진영에 전달한 것이 밝혀져 감옥을 다녀왔다”고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았다.
특히 손교수는 "불법 정치자금 등 비리 관련 전과는 시민운동의 낙선 대상의 핵심 항목으로 대통령이 사면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자신이 빚을 졌다는 이유로 노 대통령이 신부님을 사면하고 주요 공직까지 시킨 것은 민주적 행태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부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직자인데 비리 관련 유죄를 받았으면 이후 공직을 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만약 비리 전력의 선배님이 교육감이 된다면 경기도 어린이들은 새 교육감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또 신부님은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에게 법을 어기고 보스에게 정치자금을 갖다 주어도 나중에 다 사면받아 장관도 하고 교육감도 하니 여러분들도 법 같은 것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시려느냐”고 질책했다.
손 교수는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민주진보진영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보수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 두 분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고, 설사 그렇더라도 그것이 출마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바로 그 같은 논리가 민주진보진영의 도덕적 타락과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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