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국방부가 최근 경기 파주 등지에서 발견된 3대의 무인기가 북한에서 발진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러자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1일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며 "남조선 당국이 제아무리 '북 소행'설을 백번 천번 날조해내도 우리와는 추호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은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지난 달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코미디”라고 사실상 ‘조작설’을 제기한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정 의원은 당시 “무인기 서체를 보면 아래아한글 서체이다. 북한은 보통 광명납작체 이런 거 쓴다. 코미디다”라며 “북한 무인기라고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언젠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그는 "북한은 연호를 보통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것도 없다"며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보다 못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트위터에서 정 의원을 향해 “너의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정 의원이 발끈하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치도록 감방에 가고 싶나? 너의 안식처 감방에 보내주마. 김진태, 너의 소원대로 해주마. 깐죽대는 너의 입을 원망해라. 법대로 처리해 줄 테니. 너의 감옥으로 가거라”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사실 처음에는 정 의원이 이렇게 강도 높은 주장을 하는 것을 본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일부 누리꾼은 인터넷과 SNS에 그의 발언을 퍼 나르며 '무인기 정부 조작설'의 군불을 때기도 했다.

그 누리꾼들은 그래도 국회의원쯤 되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당한 수준의 고급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국회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달랑 서체 하나를 가지고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무인기의 발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GPS 좌표 분석을 하면 곧 밝혀지게 돼 있다. 그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다. 제정신이 박힌 국회의원이라면 그걸 기다리지도 않고 '북 무인기 얘기는 코미디'라고 주장할리 만무하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한·미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무인기가 북한에서 날려 보낸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실제 국방부는 발진·복귀지점이 북한의 개성 해주 평강에서 5~27km 떨어진 지점이었다고 밝히고 "무인기 3대가 남한지역의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사전에 좌표가 입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정 의원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국민 앞에 머리 조아리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아니다. 그는 되레 “짧게 한마디 하겠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 파면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우리의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의해 침공을 당했으니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실제 인터넷 상에는 “정청래, 이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청래, 잘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다”라는 비난성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앞뒤가 너무나 다른 그의 발언에 공감을 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정 의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는 애초부터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내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국회법 때문이다.

어쩌면 정 의원은 그 국회법을 믿고 그런 발언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시는 그런 몰지각한 말을 함부로 내뱉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국회법을 손질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을 ‘정청래 방지법’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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