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가예산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
김진표 "국민혈세를 제대로 쓰자는 취지"

南 "'경제도지사'라며 공무원 늘리자는건 잘못"
金 "소방안전·보육등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인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남 후보와 김 후보는 2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진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도 보육교사 공무원화’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김 후보는 “지금 보육교사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150만원도 제대로 못 받는 격무, 박봉, 아주 열악한 여건”이라며 “이 보육교사 공무원화는 이미 쓰고 있는 국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쓰자는 게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보육에 들어가는 돈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다 부담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며 “남경필 후보도 보육교사들 처우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같은 돈을 들이는데 말은 선거 때마다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천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의 질 개선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질을 관리하려면 그것을 사립학교 교원처럼 보육교사들을 교육공무원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후보는 “김진표 후보님의 선거 공약은 포퓰리즘이다. 김진표 후보님께서 선거에 나오시면서 급조해서 만드신 것 같다”며 “당내에서도 지금 협의가 안 돼 있다. 서울시장, 인천시장 아무런 답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9년도에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을 통제하자면서 공무원 증원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 하셨다. 그리스 인구 같은 경우 공무원이 너무 많아 이 포퓰리즘 때문에 부도 사태를 맞게 된 걸 잘 아실텐데 준비된 경제도지사를 말씀하시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님께서 정말 우리 보육 현장에서 원하시는 것, 우리 보육 교사님들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우리 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시켜달라는 것과 이 처우 개선해달라는 것인데 이걸 무조건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예산을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가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을 통제하는 법에 제가 같이 참여했다는 것은 당연하다.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공무원을 자꾸 늘리는 것은 통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소방안전, 복지, 보육과 같이 꼭 필요한 공무원 숫자는 늘려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내 협의도 안 돼 있다’는 남 후보의 지적에 “지난 일요일 원내대책회의를 긴급하게 열어 우리 당이 같은 생각이라는 걸 밝혔고, 어제(26일) 원내대표 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지지를 했었다”며 “당내 다 합의가 됐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남 후보는 “소방안전과 사회복지사 문제는 김 후보님께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이 보육교사님들 공무원화만 말씀하셨다”며 “도대체 뭐가 진짜 공약인지 여쭤보고 싶고, 이거 하려면 지금 같이 나오신 서울시장 후보님, 인천시장 후보는 아무런 답이 없는데 도대체 합의가 됐다고 하시는데 선거 열흘 앞두고 당내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거야말로 졸속 공약이라는 걸 자인하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이 문제가 저희가 2015년 말까지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2016년에 10%씩 단계적으로 해서 2019년까지 교육공무원화를 마무리하자는 얘기”라며 “남경필 후보가 보육교사 처우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늘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하고 돈 들어가는 건 똑같다. 결국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또 연금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 저를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사실 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받아쳤다.

이에 대해 남 후보는 "지금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하는 것은 공급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같이 준공영제를 도입을 하면서 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료를 현실화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지금 공무원을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정말 늘린다고 한다면 아주 소수의, 꼭 필요한 안전 관련된 소방 관련된 공무원들 넣는 것이 답이지, 지금 이렇게 표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철회하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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