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구조 기관간 멀티미디어 메시징등 가능



앞으로 국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구조 기관은 음성 통신 이외에 영상전송, 관제, 멀티미디어 메시징 기능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재난망 조기 도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사실상 LTE(롱텀에볼루션)을 재난망 통신방식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27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는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중 하나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안전망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 수습을 맡은 기관들이 각기 다른 무선통신을 사용해 구조가 지연되면서 재난구조·구호기관들이 일관된 통신체계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재난망 구축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기술방식, 경제적 타당성 논란 등으로 공회전만 거듭했다.

황범순 안행부 재난안전망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전 담화문을 통해 언급한 재난망사업에 대한 ‘조속한 결론’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방식 측면에서 지난 2011년 결정된 테트라와 와이브로 혼합망 방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시장규모 축소와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기술독점과 고립 문제가 있는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 대신 데이터와 영상 등 재난에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LTE 기술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LTE 기술은 4세대 이동통신 상용화가 이뤄진만큼 기술 검증이 수월하고 단말기 및 시스템 개발이 활발하다. 데이터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 재난 현상의 생생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전파, 관리할 수도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해경간의 교신 때 음성뿐 아니라 영상으로 현장 상황이 전달 됐다면 좀 더 빠르고 확실한 구조와 대응 지시가 내려질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현재 음성 간에도 호환성이 떨어지고 영상 전송이 안되는 재난망을 좀 더 진화한 통신 기술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LTE 상용망을 활용해 재난망을 구축할 경우 테트라 방식은 10년 동안의 투자 운영비를 산출할 경우 1조7000억원이 소요되지만 LTE 방식은 8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TE 독자망으로 구축할 경우 비용은 올라가지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구축과 관리, 운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과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KT의 경우는 안전행정부 출신의 공무원을 영입하는 등 재난망 사업 입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LTE 방식으로 새로운 재난망을 구축할 경우 표준화 작업은 물론 구축계획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동통신3사의 상용망 구축사례를 보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할 산은 많다. 재난망에 사용되는 주파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재난망 통신기술이 LTE로 확정되면 전국을 커버할 새로운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하다. 현재 광대역 주파수로는 700㎒ 주파수 대역이 거의 유일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700㎒ 주파수 대역은 UHD(초고화질) 방송 주파수로 써야한다는 지상파 방송사와 데이터 트래픽 폭증을 감당하기위해 통신용으로 사용해야한다는 통신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1년6개월간 재할당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2.5㎓의 주파수로 LTE-TDD 방식을 통해 제4이동통신을 준비하고 있는 KMI(한국모바일인터넷)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다. 제4이동통신 허가가 나면 LTE-TDD 망을 구축하면서 재난망을 같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사업자에게 국가 재난망을 맡기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 SK텔레콤과 KT가 와이브로로 사용하고 있는 2.5㎓를 반납하고 이 주파수를 재난망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특혜 논란이 벌어길 가능성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난망 기술과 주파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7월 기술검증과정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된 뒤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전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2015년 시범사업, 2016년에는 8개 시·도 단위 사업확대를 거쳐 2017년까지 서울 경기와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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