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추위 회의록 공개 추진
황주홍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6-02 17:08:5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공공기관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은 2일 공공기관 임추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적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임추위 제도를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의 임추위는 인사전문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정 발의안에서는 임추위 위원 구성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시키고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또한 임추위가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3배수 내에서 추천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록 공개를 명시화해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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