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사건' 추가 재판

법원, 비공개로 심리 진행

신한결

smk2802@siminilbo.co.kr | 2014-06-02 17:29:49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 모씨(36)와 친아버지 김 모씨(38)에 대한 강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추가 기소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2일 심리에 앞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지만 피해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돌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절제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언니(12)가 동생(당시 8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씨 부부에 대한 추가 기소재판의 첫 기일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모임 '하늘소풍'의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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