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상식과 정의에 벗어난 발표··· 척결 대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전날 검찰의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편파적 결론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식과 정의에 벗어난 발표"라며 "검찰의 태도는 BBK 후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 적폐이며 척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야당 표적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이 '여당 무죄, 야당 유죄' 편파적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수사발표로 대통령 기록물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열어봐도 500만원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게 됐다. 역사적인 대통령 기록물은 삭제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편파수사는 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열사들을 고문하던 정치검찰과 꼭 닮았다"며 "(6.10항쟁)27주년인 오늘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권의 안위만 지키는 검찰이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과 함께 정치 검찰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못 갖춘 비양심적인 결론"이라며 "(김무성 의원은)지난 대선 지속적으로 대화록 내용을 까발렸던 의혹을 안고 가겠다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남자다움이다. 비겁하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불법감금 혐의로 약식기소된 데 대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댓글 100여만건을 밝힌 자랑스러운 사건이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 서울 고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가겠다. 새누리당은 반대하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노영민·우원식·이인영·진성준·최규성·홍종학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최고 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이용한 것은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국기문란 범죄행위"라며 검찰의 수사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정원 직원 감금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까지 묶어서 발표하는 충성심까지 발휘했다"며 "지난 1년간 '물타기'에만 몰두한 검찰이 수사기관인지 새누리당의 하수인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록을 유출한 여당에는 면죄부를 주고, 불법선거 현장을 적발한 야당에는 유죄를 덮어씌운 정치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김진태 검찰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 대화록 유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검찰의 수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수사"라고 지적했으며, 우원식 의원은 "검찰의 수사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의원 역시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에 저항하고 진실을 폭로한 이들을 유죄로 몰고간 검찰의 처분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사건으로 피소된 10명 중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혐의 없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에게 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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