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그린라이트법·원로회의 설치등 협조해달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권 주요인사들이 국회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는 '선진화법' 개정의지를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여야 각 정당에 따르면, 국회 선진화법은 해마다 쟁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두고 되풀이되는 여야의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으며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국회개혁과 의회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전반기 국회를 식물 국회로 전락시킨 주범으로 낙인찍히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물론 제정 당시 반대했던 정의화 국회의장도 취임 일성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공언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몸싸움 없는 국회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은 폭력국회를 방지한 성과를 거뒀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법률안의 발목을 잡았다"며 "다수결 원칙의 위배와 일하는 국회에 걸림돌이 되어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에 대해 '그린라이트법'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원로회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 위원회의 법안 심의권을 침해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 등을 제안했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회개혁 방안에 국민들께서 응원해주고 있는 만큼 오늘 한 번 더 요청한다. 새누리당의 제안에 야당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진화법은 제18대 국회 말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 남경필, 황영철, 구상찬, 김세연 의원과 민주당 박상천, 원혜영, 김성곤, 김춘진 의원 등의 주도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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