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 협상과정서 이견 못좁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가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여야 각 정당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원구성 협상에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 국회 예결특위·정보위 일반상임위화 등을 연계하며 압박공세를 폈고, 이에 새누리당은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일축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오전 현안논평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예결위와 정보위 일반상임위화에 대해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도 나와 있다"며 "그런데 법안소위 복수화는 물론 중재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겨냥, "국회개혁특위까지 말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저희의 입장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실제로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원구성 협상에 새누리당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일하는 국회에 발목 잡은 집권여당이 되지 말라"고 꼬집었다.

유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에도 추가 논평을 통해 "올해부터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도 10일씩 앞당겨지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맞춰 국회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상시국감이고 예결위 상임위화"라며 "국정감사도 어려워지고 부실해지고 인사청문회도 부실해지는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상임위원회 내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는 복수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고 있고 복수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도 6개나 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복수화에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야당에 소위위원장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싫어서란 얘기가 들리고 있다. 정말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일축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전반기 국회가 끝난 지도 벌써 2주일이 돼가지만 야당의 억지주장으로 아직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예결위 일반상임위화, 정보위 전담상임위화, 법안소위 복수화를 주장하며 생떼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라도 억지 주장을 내려놓고 조속한 원 구성 합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보위 전담상임위화에 관련해서도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 당시 국회법 개정을 통한 비밀 누설 방지, 국정원 대테러능력 제고를 위한 테러방지법 논의 등과 함께 패키지로 논의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하지 않다가 원 구성 협상 기간이 임박해서야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위 전담상임위화 문제를 정치쟁점화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해서도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미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 소위원장 자리를 공평하게 배분해왔는데 이제 와 거창한 핑계를 대며 법안소위를 늘리고 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운영을 당리당략에 따라 자리나 더 만들어 나눠먹자고 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6월 국정감사 실시 요구에 관해서도 "이미 6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서둘러 원 구성을 마무리 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한다고 해도 국정감사를 단 열흘 안에 준비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핑계로 알맹이 없는 국감 실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양당은 예결특위를 상시운영하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예결특위 전임상임위화 대신 예결특위 상시운영 카드를 내놨다. 이를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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