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상임위화 무산··· 법안소위 복수화는 차후 논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법정기한(5월29일)을 25일이나 넘어 뒤늦게 합의를 이끌어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정례 회동을 갖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원 구성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국정감사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10일간,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10일간 분리해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국감 분리 실시를 위한 국감 및 조사 관련 법률 및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조사 부칙을 6월 국회에서 제·개정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9월에 정기국회를 하는데 이런저런 일정을 빼면 물리적으로 (예산 심의가) 어렵다. 그래서 8월 말에 국감을 실시하고 시간을 절약해 예산 심의를 충실히 하자는 취지"라며 "다만 중복 감사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들이 보완돼야 분리 국감 실시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 분리는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감을 계속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감 시기가 6월이냐 8월이냐는 것은 그해 사정에 따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키로 했고, 재정을 수반한 법률 등 관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키로 했다. 즉, 올해는 6월 임시국회와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 예결위가 열리는 셈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2, 4, 6월 임시국회, 정기국회에서 예결위가 진행된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매번 개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전임 상임위화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발에 부딪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보위는 일반 상임위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라며 이해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국정원 개혁특위가 합의한) 비밀 누설 방지, 국정원 대테러능력 제고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심각한 정보 누설 등의 문제가 있다. 법안이 정비돼야 정보위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법안소위원회 복수화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특위, 동북아 역사왜곡대책특위, 지방자치발전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창조경제특위는 올해 말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내정한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장= ▲운영위 이완구 ▲정무위 정우택 ▲기재위 정희수 ▲미방위 홍문종 ▲외통위 유기준 ▲국방위 황진하 ▲안행위 진영 ▲정보위 김광림 ▲예결위 홍문표 ▲윤리위 김재경 ▲법사위 이상민 ▲교육위 설훈/박주선(1년씩) ▲농림위 김우남 ▲산자위 김동철/노영민(1년씩) ▲복지위 김춘진 ▲환노위 김영주 ▲국토위 박기춘 ▲여성위 유승희 의원.

◇여야 상임위 간사= ▲정무위 김용태ㆍ김기식 ▲기재위 강석훈ㆍ윤호중 ▲법사위 홍일표/이한성(1년씩)ㆍ전해철 ▲미방위 조해진ㆍ우상호 ▲교문위 신성범ㆍ김태년 ▲외통위 김영우ㆍ심재권 ▲국방위 김성찬ㆍ윤후덕 ▲안행위 조원진ㆍ정청래 ▲농해수 안효대ㆍ유성엽 ▲산업위 이진복ㆍ백재현 ▲복지위 이명수ㆍ김성주 ▲환노위 권성동ㆍ이인영 ▲국토위 김성태/김태원(1년씩)ㆍ정성호 ▲정보위 이철우ㆍ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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