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덕성 검증 비공개해야" vs. "세월호 수준 행정부 만드나" 野
인사청문회제도 변경 공방··· 與 "바꿔야" vs. 野 "안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6-26 14:43:44
김재원 "野, 반사이익 위한 정치투쟁 산물로 진행"
민병두 “비리 감추는 청문회··· 민심과 너무 유리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검증은 공개로 하는 '이원화 방식'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민심과 너무 유리 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과 전날 회동 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께서)인사청문회를 두고 벌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세를 걱정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생각하면서 총리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상황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인사청문회에 대해 “사실 인사검증 자체가 (야당이)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정치투쟁의 산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어떤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직관이라든가 공직수행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직을 맡기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맡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지경에 지금 가 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올바른 인사검증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인사청문회 방식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민병두 의원은 “(대통령이)4.16 이전과 4.16 이후가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하지 않았나"라며 "그것은 더 엄정한 사회, 더 규율이 강한 사회, 더 투명한 사회로 가자는 것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비리는 감추고 신상은 드러내지 않는 청문회를 한다면 이것은 거의 세월호 수준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세월호 수준의 행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대통령이 세상과의 단절, 고립이 굉장히 심하구나, 정말 민심과 너무 유리돼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청와대의 인사실패가 계속된 가운데 "야당과 함께 더 생산적인 인사청문회 제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13년 정도 운영했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앞으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듬어 본래 취지에 맞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인사청문회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다. 미국과 우리나라, 필리핀이 유사하고 그 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다"며 "영국이 변형된 형태의 인사청문회를 갖고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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