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인위적 경기부양 지지, 성장을 중시하는 성장론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내정된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가 흔적조차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후보자는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후보자가 내세운 ‘줄푸세’를 기초한 중요한 인물이다. 인위적 경기부양을 지지하고 법인세 감세를 지지하고 있고, 규제완화에 적극적이며 성장을 중시하는 성장론자”라면서 “성장에 중심을 두다보니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과 경제민주화포럼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포럼은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 야당의 입장을 기초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실현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인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경제민주화를 가져가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는데, 최경환 전 원내대표를 경제부총리로 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경제민주화라고 얘기한 흔적조차 없어진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최경환 후보자가 밝힌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거래활성화라는 명목으로 LTV와 DTI를 건드리는 것은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LTV와 DTI 완화를 통해 1000조 가계부채 시대에 부채를 부추기는 것이고 150만 하우스푸어가 있는데 집값 안정을 흔드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소득을 높여 구매력을 올려서 부동산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면 맞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매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겉치레 소비증가를 하는 것은 처방을 맞지 않다. 부동산 경기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경환 후보자가 ‘실세형 장관’으로 칭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경제정책면에서는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스스로 얘기해도 바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후보 때 기초가 된 이론을 만들어 박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한국은행이나 산업경제정책에 박 대통령의 정책이 상당히 실효성 있게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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