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사검증시스템 점검않고 제도 탓 하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불거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제는 청문회 제도가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문제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진태 의원은 “망신 주기 청문회를 하니까 정말 문제이고, 지난 안대희 전 대법관도 ‘망신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후보자직을)던진 것”이라며 “또 문창극 전 후보자도 청문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야당이 ‘청문회 열리기만 해 봐라’라며 아주 갖은 센 언어로 대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열리지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안대희 총리 지명자는 대법관 퇴임 뒤 전관예우를 통해 한 달에 3억원씩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낙마한 거지, 청문회 때문에 낙마했다는 건 맞지 않다”며 “박근혜정부나 새누리당의 발상이 문제인데, 지난 세월호 참사가 난 뒤 해경에 문제가 있으니 해경을 해체하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자신이 임명한 총리가 연이어 낙마했다고 하면 스스로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지, 인사청문회 제도의 탓을 하면서 제도를 손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진행과정상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김기식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야당으로서 도덕성 검증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주객이 전도됐다”며 “이제는 어떤 후보가 올라왔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저걸 어떻게 흔들어서 이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냐,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이게 더 심해져서 그냥 후보에 대한 마녀사냥, 후보를 불태우기 수준까지로 비화됐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우리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이 우선시 되고 있는 이유는 사전에 청와대가 해야 되는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그런 도덕성 검증을 안 하고 낙마한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 뿐 이나라 김영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학문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제자 논문을 베끼는 것을 자기 것으로 도용하는 것을 왜 청와대가 검증을 못 해주냐 하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김기식 의원은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청와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해 온다면 도덕성 검증을 할 게 없는데 그걸 갖고서는 청문회에서 야당이 문제를 삼겠는가. 본인들의 문제는 제도 탓으로, 야당 탓으로 돌리는 나쁜 습관들이 또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이런 대안을 낸 이유는 지르고 말기 식이 나오게 된다. 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를 만났는데 이 분 딸이 미국 유학 중 미국 유명 투자증권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특혜취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며 “이 딸은 미국에서 최고, 전체 A+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거기에 취직된 건데도 이런 의혹제기를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말은 후보자 뿐 아니라 이제는 후보자 가족까지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게 한 번 제기가 되면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꼭 청문회가 TV에 중계로 돼야지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다. 자꾸 청문하려는 사람들이 정치공세 수단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5공 청문회 때도 노무현이 명패 집어던진 데서부터 이 폐해가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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