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집값 오른다, 거품경제 통해 부동산경제 활성화 항상 부작용 컸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밝힌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을 두고 여야가 각각 찬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먼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증대는 한계가 있고, 내수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활성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데, 그동안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받아 조세도 정상화 했고 규제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가 여전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최경환 내정자가 남아 있는 규제도 풀어야 하지 않냐 하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이중규제적인 성격은 있기 때문에 한쪽을 좀 더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LTV는 수도권의 경우 50%이고, 지방이 60%이다. 이것을 완화한다고 해도 10%씩 완화하긴 힘들 것”이라며 “또 전체적으로 다 완화하는 것은 무리이고, 지역별로도 수도권 정도, 대상자도 젊은 세대, 직장인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기업투자를 확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또 세금같은 것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또 여러 가지 환경규제라든지 수도권 규제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도 있고 야당도 선뜻 찬성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은 또 세계경제가 나아지고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당장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확대할 것인데 지금 전반적인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우선 내수라도 확대해보자고 소비 활성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문제는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고 그것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의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 최경환 후보자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지금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양극화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중산층 서민에게는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력이 줄어든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OECD 국가중 최저수준인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집을 살 수 있느냐, 혹은 전세나 월세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현재 소득으로 사실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으로 대졸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전월세를 산다거나 혹은 집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런 규제완화를 통해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거래가 중단된 것은 소득과 부동산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냐, 그것은 그야말로 거품경제를 통해 활성화 하는 것이고, 항상 그렇게 거품경제를 통해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 시켰을 때는 항상 부작용이 대단히 컸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소비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인데,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DTI, LTV를 규제완화 한다고 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아주 큰 한국경제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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