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반대 공동선언 쉽지 않아··· 北 도발 가능성"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향후 동북아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아시대 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꼭 미국에 대한 군사동맹 의존 같은 것을 절대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한중관계도 자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해 얼마든지 선의의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선순환 관계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중국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라고 하는 줄서기에 대한 외교적 딜레마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균형외교 한다는 게 쉽진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반도의 상황이 개선돼야만 그러한 외교적 행보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관례를 깨고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외관계를 봤을 때 북한이 우리보다 한수 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외교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런 점에서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건 상당히 의의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너무 의의를 부여해버리면 우리가 꼭 중국하고 북한사이에 이간질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는 남ㆍ북한하고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게 중국의 기본적ㆍ외교적 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너무 부각시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설득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핵 반대 공동선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교수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중국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북핵 반대 공동선언을 명시하라는 요구는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도 했었다”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핵 불용이라고 명시해버리면 예측 불가한 북한 집단이 또 무슨 도발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골치 아픈 존재에 도화선을 지피는 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함부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최근 집단자위권을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기류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의 목소리를 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잘 나타낸 것”이라며 “미일 등에 의한 봉쇄전략과 이웃국과의 분쟁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립되고 있는 중국읭 입장에서는 고립을 막아주는 거의 유일한 존재인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경제 전선을 완화시키거나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더 자신들에게 가까이 두기 위해 한중 FTA를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하도록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FTA라는 것은 반드시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ㆍ전략적인 측면에서 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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