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기권 고용부장관 후보자 대대적 공세
"전교조 죽이기로 장관후보에 올라, 전관예우성 석좌교수 초빙 의혹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7-08 17:38: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8일 개최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태, 직무 관련 주식투자와 전관예우 등 이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규약이 노동법 위반이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을 했고 후보자가 위반이라는 판결을 했다"며 "이 사건이 전교조 사건 발단이자 전교조 죽이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의원은 이어 "2009년 전교조와 자유교원조합이 같은 규약을 갖고 있었지만 후보자는 전교조만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명백하게 같은 조항에 대해 다른 판정을 내렸고 그때의 시정 명령이 지금의 전교조 사태를 일으켰다. 후보자가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라고 재차 공세를 취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전교조 사태와 관련, "고용부가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했는데 14년간 운영된 노조를 두고 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조합원 6만9000명 중 해직자 8~9명이 포함돼 있다고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교원노동법은 노동조합을 규제하는 법이 아닌데 지금은 거꾸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런 전교조가 단체행동을 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용부 장관이 되면 대통령에게 조언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당시 전관예우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한기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을 석좌교수로 초빙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이 전 장관은 석좌교수로 한 학기에 4시간 강의를 하고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했다. 이는 10분에 85만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기대의 강의는 3시간이 기본인데 이 전 장관은 2시간씩 두번했고 그나마 대부분의 강의도 고용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진행됐다"며 "전관예우를 지나치게 한 것 아닌가. 국고지원금과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인영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직무관련 주식투자를 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키도 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매입한 것은 공직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며 "경미하든 중요하든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와 유감을 표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에 있을 당시 소액의 주식을 매입했고 퇴직한 이후에도 공공기관에 있었는데 주식을 꾸준히 매입했다"며 "합법적이라고 해도 반성을 통해 지켜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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