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수급 '713억' 적발
경찰, 올 상반기에 2279명 검거···보건복지분야 '최다'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7-08 18:00: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해 상반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단속결과 2279명이 검거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713억원에 달한다.
경찰청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9건, 2279명이 검거됐다고 8일 밝혔다.
이중 36명이 구속됐으며, 경찰이 찾아낸 부정수급액은 약 713억원에 달했다.
국조보조급을 부정하게 받아챙기는 분야는 보건복지분야가 677건(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일자리 분야가 432건(18.9%)을 차지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층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복지와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국가보조금이 새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지난 1월 경북 구미에서는 강사료 및 교재 구입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1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대안학교 교장 등 일가족이 구속됐다.
또 3월 서울에서는 간호사 등에 대한 원격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전산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보조금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직업훈련기관 대표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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