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뺏기는 어르신 38만명"

남윤인순 "기초수급 자격박탈 정책 안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7-10 15:21: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10일 기초연금 수령 시 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남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달 25일부터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되기도 하고 또 20만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뺏기는 어르신만 38만5429명"이라며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이고 박근혜정부가 빈곤한 어르신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남윤 의원은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고쳐서 소득산정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줬다 뺏는 가혹한 정책은 당장 폐지돼야 하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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