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특별법 T/F 참가하게 해달라"
변호사 "단식농성, 의견 신중하게 받아들여 달라는 의미"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7-14 15:59:1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T/F에 참여를 촉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박종운 변호사는 1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제(13일) 정회가 됐고, 그 이유에 대해 여야 간사 두 분이 저희쪽에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 쪽에서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래서 저희가 보완적인 얘기를 했고 그럼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일단 압박수위를 높이는 의미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달라는 의미에서 단식농성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다섯 가지 쟁점도 논의가 됐었는데 검사의 지위를 상임위원이 갖게 하는 것, 특위내에 검사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며 “특위내 단 한 분이라도 검사가 있어서 그 검사분이 직접적으로 기소권, 수사권을 행사 해야만이 신속성, 밀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야 되고, 그 상임위원인 검사를 법으로 보장하는 건데,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사권을 강화시킬 방법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뾰족한 대안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문회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청문회는 어렵다고 말했는데 사실 국회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청문회가 있었다. 그건 여당도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저희는 수많은 고민 끝에 다른 특별위원회의 실패의 경험을 딛고 (특별법을)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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