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태도 바꾼 與, 표로 심판해야"
새정치 "與, 7.30 승리땐 아무도 세월호 책임 안질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7-25 15:42:22
"재보선 통해 집권세력 오만·독선에 경고장 보내줘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25일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태도를 바꿨다며 이번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측에서 제시한 특별법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의 뜻을 묻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영통구 7.30 재보선 현장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작동하지 않는 정부를 믿고 신뢰할 국민은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라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죄인을 자처하던 집권세력이 180도 태도를 바꾼건 이번 7.30 재보궐선거 결과에 자만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번 재보선은 국민이 집권세력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을 유권자들이 혼내줘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병언 변사체와 관련한 의혹과 불신이 난무하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휴가계획을 말할 때가 아니라 유병언 체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이번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고집불통, 무능, 무책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유권자들이 야권후보자의 대승적 결단을 높이 평가해주길 믿는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세월호 참사, 2명의 총리 사퇴로 대표되는 인사참사에 이어 유병언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이번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에 임하는 자세를 바꿀 수 있다"고 가세했다.
안 대표는 "세월호 참사 100일하고도 하루가 지났다.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계속되고 있다. 참사 100일이 지났는데도 달라진게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참사를 잊지 않겠다면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에 힘을 실어달라.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여당에 경고를 보내달라. 그 힘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안전한 나라, 인간존엄사회를 만들겠다"며 "행동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참사로 인한 국민의 분노, 아픔, 고통을 투표로 표현해달라. 한분도 빠짐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표로서 확인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뜻을 여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에서 "기존에는 수사권 문제와 특별검사를 말하다가 갑자기 보상 문제가 나와 종합적으로 논의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조금 복잡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전해철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토대로 정부 출연 추모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체에 대한 대학특례, 유족들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감면 지원, TV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천안함 사태보다 과잉 지원하는 것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 의원이 내놓은 법률안을 어느 선까지 받아야 할 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문제는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이 우리는 1년6개월, 야당은 최대 2년을 상정했는데 조사 인원이 150명 정도로 본다면 예산이 얼마나 될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사위 산하에 각종 기념사업회 등 인원을 포함하면 수백명이 되고, 예산이 천문학적이 될 텐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150명이면 1인당 5000만원 정도로 1년 임금만 100억원 정도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갈텐데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 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괄 타결을 원하는 것인지, 분리를 원하는 것인지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결정하긴 무겁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전 단계로 설문지를 돌려 보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뜻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본질적으로는 유가족들의 어려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최대한 하겠다"며 "현행법 체계내에서, 국민의 뜻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후회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검경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8월2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또 상설특검법이 발표돼 대기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라며 "기존 사법 형사 체계를 흔들고, 다 무시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계속 수사권을 줄 것이냐"며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세월호 때는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줬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 봉착하는게 본질적 고민이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여야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25일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태도를 바꿨다며 이번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측에서 제시한 특별법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의 뜻을 묻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영통구 7.30 재보선 현장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작동하지 않는 정부를 믿고 신뢰할 국민은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라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죄인을 자처하던 집권세력이 180도 태도를 바꾼건 이번 7.30 재보궐선거 결과에 자만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번 재보선은 국민이 집권세력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을 유권자들이 혼내줘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병언 변사체와 관련한 의혹과 불신이 난무하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휴가계획을 말할 때가 아니라 유병언 체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이번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고집불통, 무능, 무책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유권자들이 야권후보자의 대승적 결단을 높이 평가해주길 믿는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세월호 참사, 2명의 총리 사퇴로 대표되는 인사참사에 이어 유병언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이번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에 임하는 자세를 바꿀 수 있다"고 가세했다.
안 대표는 "세월호 참사 100일하고도 하루가 지났다.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계속되고 있다. 참사 100일이 지났는데도 달라진게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참사를 잊지 않겠다면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에 힘을 실어달라.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여당에 경고를 보내달라. 그 힘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안전한 나라, 인간존엄사회를 만들겠다"며 "행동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참사로 인한 국민의 분노, 아픔, 고통을 투표로 표현해달라. 한분도 빠짐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표로서 확인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뜻을 여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에서 "기존에는 수사권 문제와 특별검사를 말하다가 갑자기 보상 문제가 나와 종합적으로 논의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조금 복잡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전해철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토대로 정부 출연 추모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체에 대한 대학특례, 유족들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감면 지원, TV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천안함 사태보다 과잉 지원하는 것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 의원이 내놓은 법률안을 어느 선까지 받아야 할 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문제는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이 우리는 1년6개월, 야당은 최대 2년을 상정했는데 조사 인원이 150명 정도로 본다면 예산이 얼마나 될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사위 산하에 각종 기념사업회 등 인원을 포함하면 수백명이 되고, 예산이 천문학적이 될 텐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150명이면 1인당 5000만원 정도로 1년 임금만 100억원 정도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갈텐데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 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괄 타결을 원하는 것인지, 분리를 원하는 것인지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결정하긴 무겁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전 단계로 설문지를 돌려 보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뜻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본질적으로는 유가족들의 어려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최대한 하겠다"며 "현행법 체계내에서, 국민의 뜻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후회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검경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8월2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또 상설특검법이 발표돼 대기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라며 "기존 사법 형사 체계를 흔들고, 다 무시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계속 수사권을 줄 것이냐"며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세월호 때는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줬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 봉착하는게 본질적 고민이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여야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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