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내수를 활성화 시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최경환 경제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과 관련,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내유보금은 이미 법인세 과세를 다 한 것인데 거기에 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정부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우선은 대기업에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기업들이 사내유보율이 높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맞지 않다. 사내유보율이 높긴 하지만 80% 이상이 실물자산에 이미 투자돼 있는 상태라서 현금성 자산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나타나는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하고, 그리고 그중 또 앞으로 투자하거나 임금 인상, 배당금 인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해서 신중한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게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히 LTV, DTI를 완화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매입은 활성화되겠지만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침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대출자들의 신용도를 잘 고려해서 대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는 “빌리는 사람들도 자기 재정상황을 잘 감안해서 미래소득도 잘 감안해서 빌릴 필요가 있지만 이걸 그냥 묶어두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며 “그런 우려를 알면서도 이번에 과감하게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가 41조원 가량의 재정 금융지원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41조원이 풀린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아주 좋아지진 않겠지만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더 경제가 침체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41조원 풀겠다는 것은 일단 재정에서 11조7000억원을 풀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들어가고, 또 서민생활 안정지원에 들어갈 것이고 금융외한 쪽에 29조원 정도 풀 것인데 중소ㆍ중견기업 투자라든지 자금 경색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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