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이견, 증인채택 협상 또 결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7-29 12:09:5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29일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을 속개했지만 이견 속에 10분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예정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언론사 증인채택은 모두 동의 못해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관보고 때도 방송중립성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방송사를 상대로)하루종일 면박만 줬다"며 "KBS·MBS·JTBC·MBN도 모두 (증인채택)안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 의원에게 "그동안 호기롭게 언론사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러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냐"며 "언론의 압박을 받았거나 로비를 받아 마지막 순간에 (압력을)떨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늘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후 비공개회의가 10분여 이어졌지만 곧 조 의원은 10시13분께 소회의실을 빠져나갔고 협상은 결렬됐다. 조 의원은 회의실을 나서면서 이날 중 재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더 만날 약속 없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협상 결렬과 관련 새정치연합의 협상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박영선 대표가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협상은 안 된다"며 "간사끼리 합의한 것도 다 뒤집는다. 협상 중에도 지시를 받더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공세의 배경에 결국 청와대 정호성 실장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협상 결렬 후 취재진과 만나 "난데없이 언론사 문제를 들이대는 것은 청와대와 권력핵심 때문에 증인 채택이 안 된다는 비판을 덮기 위한 성동격서 작전"이라며 "권력의 핵심은 김기춘·정호성·유정복 3인이다. 청와대가 증인채택협상의 걸림돌임을 감추기 위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언론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초 예정대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므로 청문회 기간(다음달 4~8일)을 감안하면 다음달 1일까지 증인채택협상이 마무리돼 요구서가 발송돼야 한다. 그러나 협상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실상 기간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해 보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