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 여론 악화··· 김관진 책임론 고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8-05 17:09:11

황진하 "책임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박영선 "당시 국방부장관··· 책임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김 실장 책임론을 들고 나섰고, 특히 새누리당 소속 황진하 국방위원장도 김관진 책임론에 대해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해 "(야당이)그런 걸 주장하는 건 일리는 있다"고 가세했다.

황 위원장은 "전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서 책임을 물을 것은 확실히 묻고, 책임도 어떤 책임을 물을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 수뇌부 문책 범위와 관련해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모든 사람이 전혀 자유롭지 않다"며 "초동수사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까지 어떻게 보고가 됐는데 그 조치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분명한 것은 지휘관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영선 새정치연합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를 열고 "김관진 안보실장이 현재 청와대에 가 있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 국방부장관에 있었다"며 "이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사건도 축소·은폐 됐다고 보고 김 실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김관진 책임론을 언급했다.

박 대표 대행은 "사고 시점이 4월7일인데 이틀 뒤인 9일에야 단순폭행사건으로 발표했고 지난달 31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6월21일 발생한 22사단 총기난사사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4월6일로 김 실장이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때다.

28사단 헌병단은 윤 모 일병이 폭행을 당해 숨진 이튿날인 7일 오전 이미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파악했으며,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 실장은 사건 직후 '특별 군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었고,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은 5월1일 화상회의를 주관하기도 했다.

이어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지난 6월9일에는 ‘폭행,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육군 일반명령’이 35년 만에 발령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 사망 5명, 부상 7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육군 22사단 GOP 임 병장 총기 사고도 청와대 안보실장에 임명된 김 실장이 국방장관을 겸하던 때 발생했다.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초 배고픈 인민군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와 우리 초소에 '친절하게' 노크해서 귀순한 이른바 ‘노크귀순’도 김 실장이 국방장관 재임 당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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