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의 양보없는 여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마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8-13 13:59:13
김무성 "국회, 세월호법 정치적 이용 배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박영선 "균형적 불만족 합의점 찾아야··· 새누리는 답을 내놓아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국회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 결론을 내면서 공전을 거듭해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 경제 파탄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문제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국회는 세월호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는 많은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대기중인데 우리 국회에서 이런 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가 제 기능을 되찾아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 완료해서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 하도록 돕는 게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서 사고 발생과 수습 과정의 진상을 규명해서 유가족 슬픔을 달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국가 안전에 관한 행정 운영상의 문제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은 부디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합의를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법과 원칙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7.30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 게 보름도 안 됐지만 또다시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를 내팽개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재협상 수용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거대 집권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다. 국회 운영은 물론 국정 운영에 책임져야 하는 당"이라면서 "협상에 완벽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균형적 불만족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김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먼저 언급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야당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일을 어렵게 만든 것은 집권당 대표이자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치권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맞느냐"며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대목마다 남 탓을 하고 계신다.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균형적 불만족 합의점 찾아야··· 새누리는 답을 내놓아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국회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 결론을 내면서 공전을 거듭해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 경제 파탄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문제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국회는 세월호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는 많은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대기중인데 우리 국회에서 이런 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가 제 기능을 되찾아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 완료해서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 하도록 돕는 게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서 사고 발생과 수습 과정의 진상을 규명해서 유가족 슬픔을 달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국가 안전에 관한 행정 운영상의 문제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7.30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 게 보름도 안 됐지만 또다시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를 내팽개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재협상 수용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거대 집권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다. 국회 운영은 물론 국정 운영에 책임져야 하는 당"이라면서 "협상에 완벽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균형적 불만족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김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먼저 언급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야당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일을 어렵게 만든 것은 집권당 대표이자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치권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맞느냐"며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대목마다 남 탓을 하고 계신다.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반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