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쿠데타 적극 대응해야"

이종걸 "집단적 자위권 보유, 亞 평화 훼손 우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8-15 11:11:3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일본 아베 내각의 우경화를 규탄하면서 도보순례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15일 “아베의 헌법 쿠데타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국 헌법은 평화헌법인데 ‘교전국의 지위에 설 수 없다.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것을 개정함으로써 아베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려고 하는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그동안 내부의 경제적인 침체 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미국이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미일 안보동맹을 통해 아시아에 자위권 문제, 평화문제를 오히려 일본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것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일본의 힘을 키워주는 하나의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남북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한일 군사동맹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부각된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우리 분쟁 상태에도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순례기간 중 밤마다 토론을 통해 많은 뜻을 듣고 확인했다”며 “일본 내부에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 내부에 이성적인 일본 국민들과 연대함으로써 아베를 고립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도 평화를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수세적 외교인데, 박근혜정부에서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해서도 이게 일본 내부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외교’를 해야 하고, 미국에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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