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초 박상은·신계륜·김재윤·신학용 영장 청구 방침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야당 의원들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주 초 여야 의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잇따라 소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 신학용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위한 막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신계륜 의원 등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많게는 500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신학용 의원은 유치원총연합회와 관련된 입법 로비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불구속 방침이었던 신학용 의원까지 포함, 서울종합예술학교 입법 로비와 관련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 의원의 대여금고에서 압수한 억대의 현금 가운데 일부가 지난 2013년 9월 열린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는 신 의원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당시 후원금 장부를 신 의원 전 보좌관 집에서 확보해 분석을 마친 상태다.

장부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여러 명이 신 의원에게 책값 명목으로 거액을 건넨 기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를 작성한 전 보좌관과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대가성을 입증할 일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013년 4월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사립 유치원을 대물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서울종합예술학교와 관련된 혐의 입증이 어렵게 되자, 검찰이 이른바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한 입법로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며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한 바 있다"며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출판기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들어온 책 구매비용 명목의 축하금만으로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는 정치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뭉칫돈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함께 신병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지 않는 한 법원에 나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을 받게 된다.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이 끝나는 대로,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조만간 해당의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줄구속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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