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장남 부정입학등 각종 의혹·도덕성 도마위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8-19 15:30:4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미납과 체납, 장남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홍익대 영상대학원장과 광고홍보대학원장을 겸임하던 2010년 장남이 홍익대 세종캠퍼스에 입학한 점을 지적하면서 "장남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아버지가 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인 미술계 명문으로 통하는 학교에 입학한 것에 국민은 석연치 않게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김 후보자의 벤처기업인 ㈜보라존 매매 과정에 대해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첫해, 이듬해 계속 적자가 나는데도 보름 만에 6545원에 샀던 걸 5000여주를 2만원 가까이에 팔았다"며 "어떻게 적자나는 회사 주식을 불과 보름 만에 3배나 뻥튀기해서 팔았나"라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또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우수벤처기업 인증과 디자인우수업체 지정을 받은 데 대해 "무슨 재주가 있어서 회사설립 19일 만에 우수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나"라며 "보통 '빽'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납득이 잘 안 간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체납한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데 대해 "2004년과 2005년에도 세금을 체납했다가 2006년 10월에 납부했다"며 "가산세만 21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연말소득공제에 포함했다가 추징당했다. 170만원"이라며 "2013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부터 계속된 문제다. 불법 환급받은 세금이 630만원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혹시나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곧바로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김 후보자의 경력과 세월호 참사, 광주비엔날레 사태 등 현안에 대한 인식과 소신을 점검하며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우려를 표명했다.
배 의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 포스터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가 '모른다'고 답하자 "이 작품은 우리 사회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의 상을 사실상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바로미터가 됐던 작품이다. 모른다고 하시니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후보님에 대해 문화예술체육관광을 총괄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나, 경력이 편향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이 정부가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차관도 그렇고 장관도 영상홍보, 광고전문가인 후보자를 발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장관이 되신다면 너무 이 정부의 치적이나 국정홍보에만 열 올리지 마시고 국민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홍보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은혜 의원 역시 광주비엔날레 사태에 대해 "(작품의) 전시 여부는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굉장히 무책임하다.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며 "정치적 이유에 의해 예술인들의 창작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하겠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책임 문제에 후보자가 답변을 회피하자 "1차적 책임은 정부한테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뒤 "전임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해 국무위원 전원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대비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