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파행의 원인은 청와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청와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심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타협론자로 알려진 이완구 원내대표가 저렇게 완강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수사ㆍ기소권은 불가하다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고 김무성 대표께서 야당 추천 특검을 말씀하셨다가 거둬들인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세월호 정국을 푸는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셔야 한다”며 “5.17 때 담화문 발표하시면서 눈물로 희생자 이름을 불렀던 박 대통령의 진정성은 이 세월호 특별법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 관련법, 민생법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들이 먼저 제기하고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유가족 뜻이 먼저라는 말씀도 하셨다”며 “그런데 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정국이 막혀있는데 6월 이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신다.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최소한의 뜻을 받아 안지 못하는 이유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안이 국회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집권 여당에게 권한을 주시고, 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 되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밝힌 적이 없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ㆍ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이 문제는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에 대해서는 “우선 수사ㆍ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그게 적어도 정부 입맛에 맞는 특검 갖고는 안 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조건으로 특검 추천권조차도 보장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야당 추천이 보장됐던 내곡동 특검에 비해서도 훨씬 후퇴한 것인데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난 1차 합의 때도 지적이 됐는데 재협의 과정에서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사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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