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독립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마나한 ‘새벽쇼’를 펼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22일 “금융당국이 금융권 고위 인사에 대한 제재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외부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행태로 일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부터 최근 발생한 KB금융의 금융사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자정을 넘긴 22일 새벽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모두에게 중징계 제재가 사전통보된 점을 감안하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하나마나한 새벽쇼”라며 힐난했다.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는 ‘금융권 재취업 불가’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시스템이 독립성을 잃고 권력자와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다면 결코 금융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권력에 기대 자리를 보전하려는 금융당국의 수장이 있는 한 근본적인 금융개혁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경징계 결정은 금융당국 뿐 아니라 KB금융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제재가 영광이겠지만, KB금융으로서는 깊은 관치 지배가 견고하게되는 결과가 빚어져 조직 전체의 장래가 암울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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