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침과 관련, 보험료 납부 자체에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용재 호서대 교수는 2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이번 정부의 개선안과 관련,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여러 요소를 반영했을 때 재산이 많은 경우보다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가)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재산 안에서 갖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정부가)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정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재산 기준과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보면 오히려 제도 자체에 신뢰를 잃어 보험료 납부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반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재산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맞다고 보지만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낼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작동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필요하게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서 현재 생기는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기보다는 소득과 관련된 것은 세무당국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과 협조해서 재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전체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냐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성공과 관련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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