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지목 '4대 사회악' 범죄 중 성·가정폭력, 불량식품 적발 증가
유대운 의원, 대책마련 촉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8-26 15:43:4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정부가 척결 또는 근절해야 할 것으로 지목한 ‘4대 사회악’ 범죄 중 학교폭력을 제외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적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성 범죄의 경우 2011년 1만8499건이 발생해 2만189명이 검거됐고, 2012년 1만9386건이 발생해 2만1259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에는 2만5591건이 발생했고 2만4835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나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량식품 단속의 경우 지난 2013년 위해식품 제조, 유통 또는 무허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불량식품 적발인원이 1만2301명에 달해 2012년 불량식품 단속인원 1만436명에 비해 17.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학교폭력은 2013년 1만7385명이 검거됐는데 이는 2012년 2만3877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유 의원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노력한지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국민 10명 중 4명이 한국 사회를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4대 사회악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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