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이 철저히 외면"··· 분리국감 무산·민생법안 처리도 잇단 지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강경대치 정국이 결국 ‘국회실종’을 초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1차 국정감사 대신 대여 강경 투쟁에 돌입했고, 새누리당은 이런 야당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3자협의체 거부에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사실상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회 농성·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 옆에서 싸우겠다"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7.30 재보궐 선거 결과가 보여준 민심과 180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장외투쟁은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당이 극한대립으로 각을 세움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됐다.

무엇보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이달 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고 오는 30일로 활동이 종료될 세월호 국조특위도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처벌법(유병언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들도 언제 처리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부터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회부하게 돼 있어 졸속심사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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