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 근간에 관한 것, 대통령이 유족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 야당과 유가족이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건 헌정질서라든지 수사 사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들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요청을 다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에 있고, 또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그 분이 진도 체육관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나오고 있다”며 “또 이것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서 풀리고 해결될 일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실 때 정부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특검을 하면서 특검후보추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어 왔다”며 “지난해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상설특검법을 만들면서 앞으로 특검을 발동할 때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차장, 법무부차관, 대한변협회장, 여당 두 사람, 야당 두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라는 곳이 원래 의석 비율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인데 저희들이 158석으로 과반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딱 두 석만 추천권을 행사하는 걸로 양보를 이미 했던 것”이라며 “그리고 거기에는 중립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한 변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추천하느냐를 둘러싼 갈등이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틀을 지키면서, 그러나 우리가 추천권을 행사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야당과 유족 단체의 동의까지 받겠다고 양보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틀을 바꾸는 것은 이번 일 뿐 아니라 앞으로 특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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