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호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기 부탁한다"며 정치권에 민생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유임후 두번 째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정 총리는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세월호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법안 처리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생 법안의 사례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민 40만명에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꼽았다.

그는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국회에 제출돼 있는 유병언 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