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복지수요 늘어 지방정부 세수확보 노력을"
박원순 서울시장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지방정부들 어려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공동 노력이라는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하면서도 재정 확충이라는 세부적 내용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적잖은 대립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협력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재정 확충 방향에 있어 최 부총리는 세출구조조정 등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한 반면 박 시장은 복지비 지원 부족 등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1일 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력에 뜻을 같이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들이나 시민여러분을 위한 국정 수행을 함에 있어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서울시 모두 같이 경제살리기나 민생안정에 역점을 둬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경제 활성화나 도시발전에 있어서는 여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창조경제, 서비스업 발전, 도시재생 이런 것은 결국 서울에서 시작을 해야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함께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특히 올해는 세수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지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서울시가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박 시장은 “지방재정이 특별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라 저희들이 매칭을 하다 보니 지방정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매칭비율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지하철 관련해서 30~40년이 됐는데도 아직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것이라든지 지나치게 노후화된 부분은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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