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법·민생법 분리 처리" - 野 "與, 국회의장 중재거부 충격"
세월호 특별법 처리 둘러싸고 여야 입장 평행선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9-03 15:56:37
새누리 "국민 66.8%가 '법안 분리처리' 의견"
새정치 "與, 막힌 정국 풀겠단 의지 전혀 없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이 3일 민생경제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를 요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표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에 추석 전 해결을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다"며 "야당도 민생경제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분리 처리하는 것이 현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보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민생법안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66.8%로 다수의 국민이 경제와 민생을 위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교착정국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정기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에 매진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 뜻도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라며 "여기에는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되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내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이렇게 국회파행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라며 "두번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할 지도자들은 무대 뒤에 숨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비판했다.
특히 이인제 최고위원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 대표는 여와 야다. 유가족 대표의 입장이나 뜻, 국민의 뜻은 여야가 수렴해서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유가족 대표가 협상의 한 축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그는 "유가족 대표들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여당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것을 유가족 대표들이 반대하고 나서 상황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인지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가족 대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빨리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우리 당이 전향적으로 야당과 협상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정국을 발전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중재를 거부한 것을 고리로 집권여당의 무책임을 부각시키며 십자포화에 나섰다.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입법부 수장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 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 능력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새누리당의 것인가.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 그럼 세월호 특별법 해결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세월호 가족을 도와주면 야당이고 안 도와주면 여당이란 말이 어떻게 국민 입에 나오게 이 나라를 만들었나"라며 "새누리당은 국회 158석의 절대 과반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집권당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의원도 "국회의장 중재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절한 건 충격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 오랜 의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스스로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경시하는 자가당착이며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라면서 "새누리당이 막힌 정국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이 정국을 발목잡는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새누리당은 리모콘정치에 안주하지 말고 입법부의 자존심을 살려서 즉각 국회의장의 중재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역시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마음으로 돌아가 추석전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 협상을 가로막고 유가족에 상처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새정치 "與, 막힌 정국 풀겠단 의지 전혀 없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이 3일 민생경제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를 요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표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에 추석 전 해결을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다"며 "야당도 민생경제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분리 처리하는 것이 현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보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민생법안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66.8%로 다수의 국민이 경제와 민생을 위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교착정국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정기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에 매진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 뜻도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라며 "여기에는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되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내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이렇게 국회파행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라며 "두번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할 지도자들은 무대 뒤에 숨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유가족 대표들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여당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것을 유가족 대표들이 반대하고 나서 상황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인지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가족 대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빨리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우리 당이 전향적으로 야당과 협상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정국을 발전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중재를 거부한 것을 고리로 집권여당의 무책임을 부각시키며 십자포화에 나섰다.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입법부 수장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 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 능력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새누리당의 것인가.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 그럼 세월호 특별법 해결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세월호 가족을 도와주면 야당이고 안 도와주면 여당이란 말이 어떻게 국민 입에 나오게 이 나라를 만들었나"라며 "새누리당은 국회 158석의 절대 과반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집권당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의원도 "국회의장 중재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절한 건 충격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 오랜 의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스스로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경시하는 자가당착이며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라면서 "새누리당이 막힌 정국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이 정국을 발목잡는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새누리당은 리모콘정치에 안주하지 말고 입법부의 자존심을 살려서 즉각 국회의장의 중재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역시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마음으로 돌아가 추석전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 협상을 가로막고 유가족에 상처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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