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불체포특권 개정안 추진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알량한 동료의식"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9-04 15:48: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정의당이 4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반발하며 불체포특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더불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 체포수사를 하고 불체포특권 처리 여부를 사후에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날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입법부를 유린했던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불체포특권은 그에 맞서라고 국민이 부여해 주신 신성한 특권이지만 오늘의 불체포특권은 한낱 뇌물수수 비리나 감싸는 방패로 그 의미와 가치가 전락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비리 옹호 국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방탄국회를 소집한 데 이어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자율에 맡긴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철저하지 못한 제 1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에도 알량한 동료의식으로 감싸 안는 행위는 소명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초라한 자기부정이다. 부정부패와 결국 한통속이었다는 낯 뜨거운 자백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새누리당은 이제 보수혁신이라는 구호를 거둬들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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