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조치 효력 상실··· 해제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9-04 16:23:48
유기준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 해제의견이 다수"
원혜영 "한반도 프로세스 핵심 장애요소가 5.24조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4일 5.24 대북강경조치 해제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의 민생 인프라, 인도적 지원 등이 들어가 있는 드레스덴 선언을 하셨고, 최근 정부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 보면 5.24조치는 지금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5.24 조치하고는 다른 성격의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함으로 인해 아마 5.24 조치를 딛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도 그 진정성을 받아들여 남북간의 교류, 또는 협력을 위해 전진한다면 우리한테도 통일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많은 여야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해제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아직 그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분노, 북한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요구하는 여론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통일, 또 남북교류, 이런 것들 하기 위해 당장 5.24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언급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 응원단 파견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했고 응원단 부분에 대해 견해차가 커서 취소됐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좀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어떻게 보면 입장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기준을 보면 14억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며 “또 다른 사정이 있울 수 있겠지만 남북한 긴장완화라든지 대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얻는 이익은 그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 소속이면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역시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프로세스를 내걸었는데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다”며 “거기에 핵심적인 장애요소가 5.24 조치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이라고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5.24 조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구조적 장애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라며 “또 실제로 정부가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스덴 구상 같은 거창한 제안은 했지만 실천적 내용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통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의 해제가 꼭 필요하다는 게 우리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며 “우리가 북에 남북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는데 예전 같으면 북한이 ‘군사훈련하면서 무슨 소리냐’ 하고 일축할 수도 있었는데 보류상태다. 이 상태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능성에 대한 사인을 보낼 때 그리고 우리가 어느정도로 성의를 보이니까 너희들도 이런 것을 해제할 수 있는 최선도의 명분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혜영 "한반도 프로세스 핵심 장애요소가 5.24조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4일 5.24 대북강경조치 해제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의 민생 인프라, 인도적 지원 등이 들어가 있는 드레스덴 선언을 하셨고, 최근 정부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 보면 5.24조치는 지금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5.24 조치하고는 다른 성격의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함으로 인해 아마 5.24 조치를 딛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도 그 진정성을 받아들여 남북간의 교류, 또는 협력을 위해 전진한다면 우리한테도 통일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많은 여야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해제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아직 그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분노, 북한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요구하는 여론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통일, 또 남북교류, 이런 것들 하기 위해 당장 5.24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언급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 응원단 파견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했고 응원단 부분에 대해 견해차가 커서 취소됐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좀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어떻게 보면 입장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기준을 보면 14억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며 “또 다른 사정이 있울 수 있겠지만 남북한 긴장완화라든지 대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얻는 이익은 그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 소속이면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역시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프로세스를 내걸었는데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다”며 “거기에 핵심적인 장애요소가 5.24 조치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이라고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5.24 조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구조적 장애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라며 “또 실제로 정부가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스덴 구상 같은 거창한 제안은 했지만 실천적 내용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통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의 해제가 꼭 필요하다는 게 우리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며 “우리가 북에 남북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는데 예전 같으면 북한이 ‘군사훈련하면서 무슨 소리냐’ 하고 일축할 수도 있었는데 보류상태다. 이 상태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능성에 대한 사인을 보낼 때 그리고 우리가 어느정도로 성의를 보이니까 너희들도 이런 것을 해제할 수 있는 최선도의 명분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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