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일 입법예고 가능성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연합이 11일 정부와 여당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관련법안 심의를 예고하고 나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정부의 담뱃값 인상분 2000원이 과하다며 이를 1500원까지 줄이라고 제안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담뱃값 인상 계획 등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원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당에서는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가 2,000원 인상분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나 당에서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담뱃값이 평균 1,500원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가 내일 입법예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새정치연합 등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야당이 얘기하고 있으나 금연을 하게 되면 부담이 아예 없어지지 않느냐”며 “금연효과도 높이고 재정이나 건강보험 등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추석이 끝나니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담배세·주민세 인상 방침은 시민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담배 관련 세금은 6조원인데 77%가 지방세고 23%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그 중 금연홍보에 쓰는 돈은 120억~130억에 불과하다"며 "그러면서 건강정책을 위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하다. 그게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간사인 김성주 의원 역시 "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만지작하더니 추석 끝나자마자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 억제에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문제는 구멍 난 정부재정을 메꾸기 위함이란 것"이라고 가세했다.

또한 그는 "담뱃값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쓰여 왔는데 지금까지 이 기금은 금연과 관계없는 데 쓰였다. 복지부의 쌈짓돈이었다"며 "이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쓰겠다는 정책 제안 없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담배부담금 1조9000억원 중 1조가 건강보험제도 운영 명목으로 쓰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2300억 정도가 금연정책과 관계없는 보건사업 육성에 쓰이고 있다. 결국 금연정책에 쓰는 것은 89억원 즉 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 철회 없이 간접세를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담뱃값인상안 국회로 넘어오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담뱃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결국 국회에서 세법심의 과정에서 여야정간에 추가로 100~200원 가량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