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범죄 6년간 총 6200건"
김현 의원 "엄중 처벌 필요"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9-12 11:39:3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2008년 이후 6년간 발생한 존속범죄는 총 6200여건에 달했으며, 200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던 존속범죄가 2011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에서 제출한 ‘2008년 이후 존속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존속범죄는 총 6280건이었는데 2008년 1132건이었던 존속범죄는 2011년 933건으로 감소했지만 2012년 1036건, 2013년 1142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존속폭행이 335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존속상해 2292건, 존속살해 336건, 존속협박 224건, 존속체포 및 감금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존속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14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426건, 부산 455건, 경남 391건, 대구 336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가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살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의 존속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저버린 최악의 범죄인 존속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가치관 변화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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