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아닌 시민 편익·안전 보호 관점서 신중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개장 문제에 대해 ‘신중 하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은평2)는 13일 제2롯데월드 현장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시사용승인 여부는 서울시장이 결정할 문제이나 교통혼잡 문제가 명백히 예상되고 있다는 점, 시민의 안전 위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시사용 승인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역교통기반시설은 물론 주변 교통 대책 마련이 부실할 뿐 아니라 이미 수립된 대책마저도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여건에서 사업지 일대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송파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분담금(450억 원)만 납입된 채 아직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1.12㎞) 개설도 사업시행자 측이 공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언제 준공될지는 불명확하다.

또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설치는 이제 막 착공단계에 있어 오는 2016년 9월 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마디로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시설 사업은 진척 없이 주차예약제, 교통체계개선, 지하철 연결통로 및 환승주차장 진출입 램프조정 등 교통수요관리 개선방안만으로 대응하겠다는 미온적 대책만으로는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민의 안전상 위협 및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도시계획위는 “비록 사업시행자측은 제2롯데월드 타워동은 39㎜까지의 침하를 고려해 설계했고, 완공후 침하 예측치인 23㎜보다 적은 11㎜ 침하 수준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촌호수 수위저하 문제는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부동침하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어 이 문제만큼은 시민 안전에 가장 근본적인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제2롯데월드 사업시행자 측이 조사하는 시민 설문 결과 혹은 참여 시민의 여론만으로 서울시가 임시사용승인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시계획위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시장 결정에 앞서 시의회도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개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이라도 대규모 개발사업(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등)을 포함하는 계획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 혹은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경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측의 단계별 개장 필요성, 재정압박 등 이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석촌호수 지하수위 저하 원인조사가 진행 중이고, 교통인프라 사업시행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여건, 나아가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안전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개장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 관점이 아닌 시민의 편익과 안전 보호 관점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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