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지명 수석부대변인 촉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전지명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인권백서 발간보다 남북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전지명 수석부대변인에 따르면,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는 총 5개장으로 ▲북한의 인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인권보장제도의 사상적 기초와 그 형성발전과정 ▲북한이 창건된 이래 국가가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 증진시키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취한 법률, 실천적 조치들과 공민들의 인권향유 실태 ▲인권의 국제적 보장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노력 ▲북한에서의 인권보장을 가로막는 주요 난관들 ▲북한에서의 인권보장 전망에 대하여 협회가 파악한 분야별 자료들로 구성·나열돼 있다.

북한은 인권보고서 발간취지에 대해 “오늘 국제사회에서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특히 인권상황에 대한 왜곡된 견해들이 유포되고 있으며 그로 하여 많은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민들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공화국의 역사와 현 실태, 인권보호 증진을 방해하는 요인들, 국제인권협약의 의무이행 정형 등에 대한 전면적이며 구체적인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특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최고재판소, 외무성, 교육위원회, 보건성을 비롯한 국가기관들, 조선교육후원기금, 장애자보호연맹과 같은 비정부 인권단체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과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등의 법률교육 및 연구기관의 교원, 학자들, 수많은 개별적 공민들의 방조를 받았다”며 이 인권보고서가 관계 기관들의 도움으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인권연구협회 보고서라는 것은 보고서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대 북한 인권공세로 인해 북한이 인권불모지대로 지탄 받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완화 불식시키려는 전술적 차원의 방어막”이라며 “북한에서는 ‘인권’ 개념은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보장을 가로막는 주요난관들'이라는 넷째장에서 북한인권을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반공화국 압살책동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미국과 한국 탓으로 돌리는 유치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급조된 ‘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한 속내는 뻔하다. 오는 16일 개막되는 유엔총회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에 이어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예정되어 있고 우리 측도 윤병세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인권보고서’는 최근 간첩사건 무죄판결 등으로 고무된 우리사회 내 종북세력에게 역공의 빌미와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겉 다르고 속 다른 사탕발림 같은 행위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라”며 “오로지 발전적 남북관계구축을 위해 우리가 제안한 남북협상의 테이블로 나와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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