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회·감사원도 개혁방안 적용대상 포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규제개혁분과는 16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위원회가 내놓은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의 골자는 규제 개혁 대상과 기관을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규제개혁평가단을 설치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당정은 한 목소리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규제개혁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규제와의 대전(大戰)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못 배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 역시 공청회에서 "규제를 만든 관료 조직에게 규제를 없애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다.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새누리당이 하자"며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 차원을 넘어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 살 수 있다. 당이 앞장서 규제혁파를 완성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도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드러내고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가 훨씬 많다"며 "새로운 규제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만 도입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다. 이래서는 국제 경쟁력 확보와 일차리 창출도 안 된다"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기득권 세력의 젖줄이다. 기득권 세력은 규제를 먹고 산다. 자기들만 특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엄청난 장애가 있을 것이다. 관료 집단의 방해와 기득권 세력들의 음성적인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를 넘어야 규제개혁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분과는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해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회, 감사원도 규제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정부 내 규제개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해 자문이 아닌 행정집행권을 가진 규제개혁전담기구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 직무감찰 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부 업무평가에 규제개혁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여러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할 수 있는 일괄 개정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규제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적극행정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면책 및 인센티브 조항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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