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넉달··· 국민이 들고 일어날 판"

새누리 조해진, 국회의장 직권상정 촉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9-16 16:04:52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당내 쇄신파 의원들로 구성된 ‘아침소리’ 소속 조해진 의원은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국회일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거의 넉 달 동안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태가 더 오래가면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는 들고 일어날 기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여야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이미 심사를 마쳐서 합의해 본회의에 올라와있는 (민생과 경제살리기 관련)법안까지 연계시켜 처리 안 하는 사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의장께서 조속하게 본회의를 소집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와있는 91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국회폭력을 막기 위한 건 일리가 있고, 명분도 있다. 근데 그 국회폭력을 막는 조항은 이미 국회선진화법안에 들어와 있다.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든지, 몸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국회법으로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절대 안 벌어진다. 우리가 선진화법을 손보자고 하는 거는 그 조항까지도 다시 풀자는 뜻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둔다”며 “소수 일부 정당, 3분의 1만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반대하면 국회가 아무것도 못 하고, 스톱하고 마비되게 되어있는 이 구조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반표결 원리라는 건 전 세계적인 건데 우리나라만 이걸 깨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마비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의원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국회선진화법 및 91개 법안에 대해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